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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1. 지정기간 : 2018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 (5년 지정)
2. 대상지역 : 평창군 일부 / 1,517필지, 1.43㎢
  • 봉평면 창동리·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강원도 환경신문고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관, 부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대상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임야
기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6.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7. 허가기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서 군수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용지·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8. 이용의무
  • 주거용·복지편익시설·농업용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9.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담당자:이소영 ( ☎ 033-330-2107 )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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