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 평창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 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평창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e-mail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