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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이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임.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구체적인 시안별 적용기준과 예외 등은 평창군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은 평창군 공공디자인의 자문 및 심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청구적격자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세정
  • 담당자:박종윤 ( ☎ 033-330-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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