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토지, 임야분할 및 허가신청
분야
지적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635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토지, 임야분할 및 허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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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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