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140조(벌칙)를 적용하기 전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46,212,000

사업규모

 1.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500,000원(일반수용비) 2. 현황측량 의뢰 750,000원*20회 = 15,000천원 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30,000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허가과(개발행위팀)

추진근거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반수용비 2. 불법개발행위 현황측량 의뢰 3.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기록물정리 업무추진 효율 제고

추진경위

 

추진계획

 1. 무단 토지형질변경 시 무단 행위지 현황측량 - 수시 2. 개발행위 민원 업무 관련 통신기기 운영- 수시 3. 2025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자체사업 계획추진(계속)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5,500,000	0	15,5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5,500,000	0	15,5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500,000	0	3,000,000	3,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