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각종 소송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행으로 효과적인 송무관리 군민의 권익침해 예방과 구제 및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684,000,000

사업규모

 전액 군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전역

시행주체

 평창군(기획예산과)

추진근거

 법률사항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쟁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판결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 등 소송비용 지급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의 제기 또는 피소 상황에 맞추어 진행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336,860,000	0	336,86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336,860,000	0	336,86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8,215,000	0	0	84,215,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