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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수정)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함영봉
조회수
129
등록일
2022-09-28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143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강원도 공고(2022-1420)2022. 9. 27.() 24시부로 해제

 

2022927

강 원 도 지 사

<변경사항>

구분

내용

단속방법

역학조사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항목 삭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

실내를 명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군에서 의무 착용 장소, 시간(기간)을 추가 지정한 경우 해당 조치가 우선 적용됨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및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2. 9. 28.() 0~ 별도 해제 시 까지

 

7.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8.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10. 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