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방역조치 강화 및 행정명령 공고
게시기간
2026-02-06 ~ 2026-02-28
조회수
28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4.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시까지
5. 내 용: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
6.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4.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시까지
5. 내 용: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
6.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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