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해제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271
등록일
2022-04-17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 64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해제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2-570호로 발령한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아래와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22415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사항 >

- 주요 조치사항 -

구분

내용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9>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2.4.25.() 0시부터 적용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1. 적용기간 : 2022.4.18.() 0~ 별도 안내 시*

 

* 경과규정

강원도 공고 제2022-570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2.4.18.() 05시까지 유효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방역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됨.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4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4)

<취식 금지시설_19>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_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 41, 수용인원의 50% 제한, 띄어 앉기 등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4912

 

807

사적모임 제한

 

마스크 착용

 

기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10만원 이하 과태료

4912호의2

 

493

 

83241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