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편 람

평  창  군

일러두기

	1.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와 국가안보․경제질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정한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합니다. 2. 공개대상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주요문서목록은 상대적 성질이 있으므로 공개 시점과 적용시점과의 업무성격 및 여건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공개된 정보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 차

정보공개 안내

1. 정보공개제도 안내 ------------------------------- 2

2. 달라진 정보공개제도 -----------------------------  5

3. 비공개대상 정보 --------------------------------- 6

4. 불복구제 절차와 방법 ----------------------------  7

5. 평창군기구 안내 --------------------------------- 9

6.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  14

정보공개 목록

7. 주요문서 목록 ---------------------------------   17

정보공개 관련 법령

8. 정보공개법관련 법령 조문 ------------------------ 51

9.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80

10.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서식 ------------------------ 97

11. 정보공개법 개정내용 해설 ----------------------  100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 안내

1-1. 정보공개제도란 ?

○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가. 대상정보 :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나. 청구권자 : 본인, 대리인, 법인 및 단체, 외국인

다. 신청기관 :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 접수부서(민원실), 처리부서(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민원부서에 제출

- 일반청구 : 직접청구,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인터넷청구 :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클릭

마.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 공개,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바. 정보공개결정 통보

․공 개 시 : 일시, 장소, 수수료를 명시하여 통지

※ 청구량 과다로 업무지장 초래 우려시 : 사전 열람 후 2개월 이내 교부

․비공개시 : 비공개사유 불복구제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법령에 규정된 것, 공익과 사생활 침해사항 등

사.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아. 문 의 처 : 평창군 자치행정과 서무부서(☎ 033-330-2239)

자. 평창군 접수창구 : 평창군 민원봉사과 민원부서(☎ 033-330-2243)

1-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가. 정보공개시

청 구 인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제출)

민 원 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① 직접방문 청구

②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정보생산기관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    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처 리 과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

→

←

정  보  공  개

나. 정보 비공개시

이의신청

․비공개결정 통    지를 받은날부    터 30일 이내

해당기관

민원실 접수

․처리과에 송부

이의신청 심의결정(처리과)

․이의신청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 이    의신청결과 통지

청구인에게 공개여부 통지

․공개시 청구인    확인 및 수수료    징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2. 달라진 정보공개제도

가. 주요 정책정보의 사전공표 확대

ｏ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나.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개선

○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도 가능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

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 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였음.

라.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공개제도의 개선 및 공개기준 수립, 운영실태 평가사항 심의□조정

○ 구성 : 7인 (위원장 : 1명, 당연직위원 : 3명, 위촉직위원 : 3명)

3. 비공개대상정보

가.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나. 국익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라. 재판․범죄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

마. 감사, 감독, 시험,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있는 정보

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불복구제 절차와 방법

4-1.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 를 받는 청구인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 우 당해 제3자

나. 신청기관 : 당해 공공기관

다. 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 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라.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로 서면 제출

마.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 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함께 통지

4-2. 행정심판

가. 심판 청구서 제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나.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심판청구 기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라.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4-3. 행정소송

가. 제소기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평창군 기구 안내

□ 평창군(본청)

- 주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033)332-2011～2018(교환)

실 과 별		주 요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정책기획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	330-2211
	예 산	재정운영관리, 예산의 편성	330-2212
	홍 보	군정홍보 및 보도지원	330-2221
	의회협력	의회협력지원, 법제업무,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330-2225
	감 사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330-2217
민원봉사과	민 원	민원사무 전반, 가로등 업무	330-2247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련	330-2263
	지 적	지적측량 전반, 토지이동관리	330-2261
	교통행정	자동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330-2356
	위 생	위생업소 관리,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330-231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관리, 선거업무	330-2232
	혁신분권	혁신관련업무, 지방분권	330-2207
	서 무	공무원복리, 상훈, 기록물관리	330-2231
	지식정보	지역정보화사업, 홈페이지관리, 통계	330-2462
	통 신	행정통신 기획,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330-2200
재 무 과	부 과	지방세 부과	330-2296
	징 수	지방세 징수, 체납액관리	330-2295
	세원관리	세무조사	330-2241
	과 표	지방과세표 결정, 주태가격관련이의신청	330-2272
	경 리	계약 및 입찰, 지출, 물품관리	330-2271
	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330-2273

실 과 별		주 요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 화	문화행사 및 공연추진, 문화재 관리	330-2541
	관 광	관광지 개발, 여행업체 등록, 마을관리 휴양지	330-2542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조사ㆍ발굴, 관광객유치, 지역축제지원	330-2543
	도 서 관	도서관 관리	330-2549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환경정책총괄,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330-2331
	환경시설	오ㆍ폐수관리, 정화조 설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330-2332
	생활환경	생활폐기물 관리, 1회용품 규제정책추진	330-2336
	환경센터	매립장 관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	330-2345
	위생시설관리	분뇨처리시설 관리, 지하관정시설 관리	330-2554
산 림 과	산림정책	산림정책 추진, 군유림관리, 산불방지 업무	330-2422
	자원개발	조림사업, 국토공원화사업추진	330-2423
	산림관리	산림보호업무, 산지전용지 관리	330-2426
건 설 과	건설행정	건설기계등록, 지하수개발허가, 도로점용허가	330-2491
	도 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소규모시설사업	330-2487
	하 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골재채취업 관리	330-2497
	기반조성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330-2486
지역도시과	지역계획	군 기본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330-2431
	도시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330-2432
	경관관리	경관관리, 도시환경정비	330-2409
	개발허가	개발행위허가	330-2410
	지역개발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 광고물 관리	330-2411
	건 축	건축허가, 건축물대장관리, 국민주택융자금	330-2472

실 과 별		주 요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재난관리업무,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	330-2265
	방재관리	자연재난 원인분석 및 복구, 방재시설물 관리	330-2401
	안전지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330-2408
스포츠 사업단	체육행정	직장체육부 관리, 생활체육 관리	330-2251
	스포츠산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관리	330-2721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유치 기획 및 홍보	330-2711
산업경제팀	경제정책	지역경제활성화, 물가관리, 공공근로사업	330-2352
	향토자원	공장등록 및 관리, 광산업무	330-2353
	음식자원	향토대표음식발굴, 육성 및 관광자원화	330-2354
사회복지팀	사회보호	묘지 및 분묘업무, 사회복지협의체구성, 노인복지	330-2311
	생활지원	국민생활기초 보장업무, 장애인 업무	330-2318
	여성정책	여성단체관리, 아동복지, 청소년 보호ㆍ육성	330-2341
상하수도팀	상하수도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330-2440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 시설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330-2521

□ 직속기관

- 보건의료원 : (232-809)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4

- 농업기술센터 :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6

기 관 별			주 요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보건의료원	보건행정		보건지소ㆍ진료소 관리, 장례식장 관리	330-1103
	예방의약		예방접종사업, 전염병관리, 의약무업무	330-1104
	방문보건		국민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330-1105
	원 무		진료비 수납관리, 외래접수 및 의무기록지 관리	330-1106
	간 호 팀		간호업무 총괄	330-1140
농업 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	농어촌종합발전계획수립, 지역특화사업	330-1305
		농촌개발	농촌관광 휴양단지, 1사 1촌 자매결연운동, 새농촌건설운동	330-1320
		마 케 팅	농산물판매장 관리, 산지유통센터 설치	330-1316
		품질관리	농산물 품질보증, 물류표준화사업	330-1315
		교육홍보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관리, 귀농, 후계농업인관리	330-1317
		농지관리	불법농지 단속, 농지전용 허가	330-2373
		서울사무소	직거래 장터운영, 농산물 공동구매	02)3402-2077
	축산과	축산정책	축산종합대책 추진, 내수면 업무	330-1328
		낙농초지	낙농초지관련 업무, 사료자원화 사업	330-1336
		방역위생	가축방역 업무, 축산물 수급ㆍ유통	330-1335
	기술 개발과	농 사	식량작물생산계획, 전작	330-1353
		원예특작	원예작물시범사업, 종묘관리	330-1350
		수 출	농산물 수출 지도 및 지원	330-1345
		환경농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폐농자재	330-1344
		작물시험	작물시험 시설관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330-1351

□ 읍․면사무소

읍ㆍ면별	소 재 지	우편번호	주 요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평창읍	평창읍 중리 355-1	232-806	읍 종합행정전반
		330-2651
미탄면	미탄면 창리 618-1	232-822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2
방림면	방림면 방림리 1268	232-813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3
대화면	대화면 대화리 410-5	232-910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4
봉평면	봉평면 창동리 345	232-920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5
용평면	용평면 용전리 135-6	232-932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6
진부면	진부면 하진부리 251-2	232-948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7
도암면	도암면 횡계리 335-1	232-954	면 종합행정전반
		330-2658

6.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6-1. 문서․도면류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6-2. 녹음․녹화테이프 및 필름류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 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 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 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6-3.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및 사진류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 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 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현황

7. 주요문서목록

[기획감사실]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감사일반	감사일반
	감사원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업무
	지시사항 조사보고
	청렴도 측정
자체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상급기관종합감사
	읍ㆍ면종합감사
징계	징계의결요구
소송	소송관련
진정민원 및 비위사항조사처리	비위공무원문책 조치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직기강	공직기강 일반
	감찰홛동 추진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특명사항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 일반
	공직자재산등록조회 및 심사
행동강령	행동강령 업무
행정심판	행정심판 관련
헌법재판	위법제철
국고보조금 관리	균특회계
	보조금관리(국비, 도비)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예산배정	세출예산 월별예산배정계획 및 예산배정서
예산편성조정	사업별예산제도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관리
	예산일반
	이월사업(명시, 사고, 계속비)
	지방재정정보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교부세및보조금관리	교부세 일반
	국고보조금신청 및 기준재정수요액산정자료
지방양여금관리	지방양여금관리
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	경영수입사업관리
	민자유치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재정 투융자 일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직접기금운용	기금운용관리
지방채발행관리	지방채무관리
지역개발기금운용	지역개발기금관리
추경예산	추경예산 일반
국내외교류	국내교류(네트워크자매결연포함)
	국제교류
상징물관리	브랜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공약사업	군수공약사업
	군수지시사항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업무계획보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업무평가
	시책업무보고
	각종사업 평가 및 분석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국회업무	의회일반
	서면질문답변
	현지확인
법무행정	법무일반
위원회운영	각종위원회 관리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자치법규(조례ㆍ규칙)관리	자치법규(조례ㆍ규칙)공포
	자치법규 심사 및 심의
훈령ㆍ예규	훈령ㆍ예규 일반
군정공보	공보일반
	군보
	도보
	보도지원
	자료실 관리
	자치정보신문
	행정광고

[민원봉사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련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리
	토지평가위원회 관리
	표준공시지가 관련
외국인토지관리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토지취득현황
토지관리일반	토지거래허가제
	백두대간 관련
	주택거래신고 업무
	토지종합정보망사업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소유권 변동 일반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정리	토지이동신청 및 정리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및 자료사본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실명제운영	부동산실명제 일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현황
부동산중개업 관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폐업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단속
지적전산관리 및 운영	국가지리정보체계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지적원부전산화 사업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지적측량제반관리	GPS측량 관련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적측량 일반 및 성과분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관련
교통행정 일반	간이버스승강장 신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교통영향평가
	전자도로망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안전시설물관리	LED 국고보조사업
	교통안전시설(경보등, 경광등)설치공사
	안전표지판(마을앞 보행자주의)설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	개인택시 및 농어촌버스 일반
	특수여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자동차관리사업	무단방치자동차 관리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자동차 압류등록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신청
자동차등록 및 관리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자동차보험관리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납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주차장관리	붑법주ㆍ정차 단속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민원	FAXㆍ고충ㆍ다수 민원
	G4C 일반
	가로등 관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제도 및 혁신
	여권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일반 및 일제정리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표 재작성사항 통보
	인감일반
	제적부전산화사업
	외국인 관리
	현지이주, 이민출국자 명단통보
식품위생업 관리	공중위생일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관리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자치행정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인사관리	인사운영기본계획
	인사발령
	근무성적평정
	공개경쟁임용시험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수당 및 봉급관리
	징계
	정기호봉승급
	조직개편
	일하는 방식개선
	지방이양사무
선거관리	국회의원ㆍ재보궐ㆍ지방 선거
	주민투표제
반상회운영	우리고장소식지 발간
이ㆍ반장 관리	이ㆍ반장업무(시책, 장학금, 컴퓨터 지원 등)
인재은행	출향인 및 출향단체관리
	출향인 사기진작, 인재은행 관리
제안	공무원 및 군민제안
행정구역	행정구역 조정(평창군 및 타시ㆍ군)
국민운동	사회단체지원(민주평통, 바르게살기,새마을,자율방범대)
	민주화운동ㆍ삼청교육피해 보상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교육기관 지원
군민대상	군민대상 일반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지방혁신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분권 추진
	민원제도 개선
통신관리	무선통신 및 행정통신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행정정보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읍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
	지방행정정보망 관리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추진사업	정보화 마을
	유비쿼터스
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 및 수첩 발간
	인구주택ㆍ농림어업ㆍ산업 총조사
복무	국외여행
	시간외근무수당
	당직
	휴가
상훈	군수표창(공무원 및 일반인)
	정부포상
미래인재육성	장학일반
	항토학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보안업무	보안감사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비밀소유 현황
공무원단체지원	직장협의회 관리
관인관리	공인등록 및 관리
교육훈련	교육생 선발 및 교육훈련결과
	소양고사
예비군	예비군육성지원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모금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기록물관리	기록물정리
	기록물분류기준표
	자료관구축사업
후생복지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지출
	공무원 대여학자금 지출
	공무원 연금기여금 지출
	대한공제회 회비 지출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
행사	의전일반
국가기반보호체계	국가기반 보호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재 무 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계약	계약 및 용역 관리
	물품관리
	부정당업체 제재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리 계획
	공유재산 대부 및 교환
	군유재산 감정 평가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권리보전ㆍ대부계약ㆍ소유권 말소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
	국유재산 관련 징수ㆍ감액ㆍ결손 결정
세입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세외수입 일반
	세입 예산 및 결산 관련
세입세출외 자금운용	세입세출외 현금자금운용
	채권 압류
지방세 관리	지방세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조사
	재산조회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부과ㆍ징수
	자동차세고지서 발송
	주민세 과세자료
	취득세 과세자료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지방세 세무조사	군세무조사
	도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세무조사 자료 및 실적보고
지방세체납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일반
	가산금 징결
	결손처분
	공매
	관허사업제한
지방자금관리	자금배정
	자금전도
청사관리	난방용 유류비 지급
	보일러 정비
	청사전기시설 관리
	청사물품구입
	청사관리(소독, 청소)
차량관리	차량구입 및 정비
	정수 및 교체승인
	차량종합보험 가입
	정기검사
	도로법 위반

[문화관광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관광개발	관광개발 계획
	관광(단)지의 조성 및 지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관광숙박업 등록
	유원시설 관리
	삭도ㆍ궤도사업 관리
관광지내 시설물설치	관광안내홍보 시설물 설치
	등산로 정비
	효석문화마을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관광홍보업무	관광마케팅 추진
	문화관광포털사이트 운영관리
	관광객 통계
	관광불편신고 사항
지방향토문화제행사추진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효석문화제
	산꽃약풀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산불교문화제
	스포츠엔투어리즘(패러글라이딩대회)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예산현황
	진부ㆍ대화 도서관 관리
공연장 관리	공연장 등록
	문화예술회관 관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매장문화재 관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정관리	문화재지정 및 해제
문화재보수공사	문화재관리 일반
	문화재보존관리 보수공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	노산문화 창작스튜디오 조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진흥계획	문학관 관리
수립 및 추진	문화예술기획 일반
	문화예술사업 일반
	문화기반 시설
유통관련업자 관리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전통사찰 보존	전통사찰 보수공사
	전통사찰 일반
종교단체 관리	종교단체현황 및 관리
여행업체 관리	여행업체 등록
	여행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관계
전통민속행사개발육성	전통향토민속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관리	문화원 일반
	평창문화원 예산지원

[환경보호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대기환경보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일반
	비산먼지
	소음진동규제법 일반
수질환경보전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방류수수질검사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관리
	오수처리시설
	유독물 일반
	하천수질 검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환경보전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	배출부과금 일반
	배출업소 행정처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일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인허가	대기배출시설 관리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
	폐수배출시설 관리
매립장처리시설 관리	대화위생매립장 관리
	비위생매립장 관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폐기물처리관리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수리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 사업추진	1회용품
	환경미화원 관리
	쓰레기 종량제
	자원재활용
수렵업무 일반	밀렵ㆍ밀거래 단속 및 엽구수거
	수렵면허 등록
야생조수 일반	야생동물 먹이주기
	야생동식물 보호
유해조수 일반	유해조수 포획허가
화장실 정비추진	공중화장실
	재래화장실 개량사업

[산  림  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가로수식재 및 관리	가로수식재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군유림 관리	군유림 일반
사방지관리	사방
	산림재해
	산사태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솔잎흑파리 방제
	일반병해충방제
사유림협업경영	산림농업
	산림복합경영
산림보호단속	산림보호단속 일반
	산지정화
산림통계	산림통계
	임산물통계
산림형질변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복구설계승인, 복구준공)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용도변경승인
산불방지	산불방지 일반
산지이용구분조사	GIS
	산지이용구분
입목벌채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조림 및 조림사업 추진	양묘사업
	조림사업추진
토석채취허가	채석허가 및 복구
	토사채취 허가 및 복구
	광산개발 허가
	광산복구

[건 설 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등록 및 말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골재채취 관리	골재채취 허가
	하천 준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하천 편입토지 보상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일반
	공유수면 점용허가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관리일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추진	농촌생활도로
	마을안길포장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국도(도로구역결정고시) 및 협의 민원 등
	과적
	도로제설작업
	수해복구공사
	차선도색
지방도건설 및 도로정비	군도 관리
	농어촌도로 관리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적공부 정리
도로점용	도로점용 일반 및 허가
사도개설	사도개설 허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밭기반 정비사업	대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기반조성 일반
	농업용수개발관련
	농업용 암반과정
건설업 관리	건설업 등록(일반, 전문)
	건설기술 관련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정주권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전원마을조성 수요조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지방하천	하천관리 일반
	지방1급(평창강)하천 편입토지 보상
	치수 및 수리사업(하천, 소하천)
	하천점용허가
	하천사용료
지하수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농업용관정 관리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지하수 수질 측정

[지역도시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건축관련 인ㆍ허가	건축허가 및 취소
	민원서류(반려,취하,진정,건의,질의,청구,신청)
건축물대장관리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행정일반
	시설물관리일반
	건설기술자 관리
	건축관련 통계, 자료
위법건축물 관리	위법건축물 단속ㆍ조치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동주택 관리 일반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관리
	주택관리업자 관리
국민주택 기금관리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저소득전세자금 관리
주태관련 인ㆍ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민원서류(반려,취하,진정,건의,질의,청구,신청)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
	주택개량 사업
	생활환경전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군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 일반
	오대산 리조트 타운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시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소도읍 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가로환경정비 사업
	평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오지 및 특수지역 개발	마하 생태주택관 조성사업
	메밀꽃예식장 피로연장 신축공사
	봉평 근린공원 조성사업
취락지구 개발사업	취락지구 개발사업(계촌,방림,장평,창리,평촌)
택지 개발	송정택지 분양
자전거도로개설및이용시설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일반
	종부리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일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재난안전관리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재난재해	재난상황 관리 일반
	재난관리대상 시설관리
	재난수습 및 복구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해대책 일반
	재해상황 관리
	재해 방재 및 복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민방위	민방위 편성 및 교육
	민방위 시설ㆍ장비
	공익근무요원 일반
	병무 일반
	비상급수시설 운영ㆍ관리
	비상대비
	을지연습
	주민신고정비ㆍ홍보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 지정ㆍ관리
재해재난기금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스포츠사업단]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일반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동계국제대회 유치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체육행정	체육행정 일반
	직장체육부 관리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레포츠사업	골프장 일반
	스키장 일반
	래프팅
	마라톤
	스포츠타운조성
	진부체육공원
군체육회 운영지원	군체육회 운영지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사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관련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지원관리

[산업경제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물가안정대책수립추진	물가안정대책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물가관리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기관인턴
상거래질서 관리	경제동향 및 지표
	계량기 검정
	소비자보호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고용촉진훈련사업
	일자리 창출
	직업소개업 관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중소기업 지원	기업유치 및 창업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노정업무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식산업 일반
가스	가스사업 허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석유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담배판매업	담배판매업 관리
공장관리	공장등록변경
광산관리	광업권관리
	광물생산실적
	폐탄광지원사업(미탄)
농공단지 관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웜 및 예산
전기안전관리	전기일반
	승강기 관리
	에너지 관리
음식자원	음식자원
방문통신판매업 관리	방문통신판매업 관리

[사회복지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생활안정	수급자 책정 및 중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및 재산조사
	자활근로사업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지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행려자 구호비 및 장제비지급
노인복지	노인복지 일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관리
	노인복지시설 인ㆍ허가
	노인복지증진 시책수립 및 추진
묘지관리 및 장묘문화개선사업추진	개장허가홍보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사설묘지(납골시설) 설치허가
	장사문화일반
	공설묘지운영관리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관리	보육사업 일반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
	보육시설설치 신고 및 폐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보훈	보훈단체보조금
	현충탑 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설립 인ㆍ허가
	가정위탁보호아동 일반
	아동급식 일반
	요보호아동 일반
여성정책	여성정책 일반
	여성정책 평가
	여성주간, 여성대회
여성복지	여성교육, 능력개발
	여성복지 일반
청소년관리	청소년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활동
장애인	장애등록
	장애수당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급여	의료급여 예산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재난재해	이재민수용시설
	재해구호물자
	재해구호비 지급

[상하수도팀]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상수도사업추진	상수도공사 일반
	상수도 보상비 지급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간이상수도 인ㆍ허가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하수도 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관리
하수도사업추진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마을하수도 보상비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인ㆍ허가 사항

[보건의료원]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공중보건의료인 관리	공중보건의사 관리 일반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구강보건관리	구강보건사업 일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금연ㆍ영양ㆍ운동ㆍ절주 사업
노인보건	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
	노인무료진료 사업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마약류 단속관계
	마약류 중독자 관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폐기
방문가정간호사업	방문보건 사업
	이동보건의료원
	진폐환자 지원사업
방역소독	방역소독시설 관리대장
	방역소독 사업
보건지소 및 진료소관리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점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일반
의료보험 및 진료비 관리	요양 및 의료급여 환불통보
	진료비 관리
의약업소 지도단속	의약업소 수시 감시
전염병 관리	결핵관리 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보건증 발급
	성병 관리
	에이즈 관리
	한센병 관리사업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방지역 보건사업	우수한약 BTL 사업관련
	우수한약 연구대상

[농 정 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4H	4H회 육성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인력육성(교육) 일반
귀농농가지원	교육홍보일반
	귀농인 관리
농림사업	농림사업 신청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협상 관련
	관광농원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판로대책 추진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유통일반(홍보, 농산물 동향)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산물가공산업 지원
농수산물 수출지원관리	수출계획 및 실적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어업인 지원 및 후계자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농어촌소득원 개발	1사1촌 자매결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
	농촌민박
농지관리	농지전용 신고ㆍ허가ㆍ취소ㆍ협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농지 단속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ㆍ취소ㆍ반려ㆍ취하
농촌생활개선지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일감갖기 사업
새 농어촌 건설운동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축 산 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가축시장 관리	고품질 규격돈 모돈 갱신사업
	양봉농가 현대화 사업
	한우품질개량 등록지원 사업
	가축인공수정소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가축무료진료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가공관리	축산물 등급제에 관한 사항
	평창도축장 관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축산물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 및 수급
	축산물 유통 지도ㆍ단속
	축산물판매업 신고(식육판매,우우류판매,운반업)
낙농진흥	우유소비 촉진
	젖소농가 현황
내수면어업개발 및 관리	내수면 일반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 인ㆍ허가
사료생산 및 수급관리	사료작물재배
	조사료 일반
초지조성 허가 및 관리	초지실태조사
	초지조성 허가

[기술개발과]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과수재배생산	과수일반
	산머루재배 지원사업
농기계활용지도	농기계 교육
	농업기계일반
농약판매업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
농업기계화 사업	농산물생산 현대화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농작물병충해방제	병해충발생 및 단계별 방제실적
	병해충 예찰답 운영
농작물재해 대책	농업재해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
농토배양 및 토양개량사업	객토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공급
수매	추곡약정수매
시설원예 생산지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원예지원, 시범사업 신청
	대화초명성찾기
식량증산	고품질 쌀생산
	벼 보급종 보급 사업
	식량생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양곡관리	미고종합처리장 운영 및 지도감독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정부양곡 보관일반
종묘관리	보급종 일반
	종묘상 관리
전업농육성지원	쌀 전업농지원 및 사후관리

단 위 사 무 명	문 서 철 명	비 고
특용작물 재배	특용작물 일반
화훼	화훼산업육성지원
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 시범ㆍ시험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폐농자재 수거
잠업	잠업증산

정보공개 법령

8. 정보공개관련 법령 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 평창군정보공개규칙(개정 2005.8.5 규칙 제947호)

9.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서식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제3자 의견청취서

-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 수 번 호	이의신청 일 자	사 건 명	청 구 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0.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서식

- 정보공개심의의결서

- 정보공개심의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년 월 일
평창군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의 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사 유
○ 심의사항
○ 심의결과

11. 정보공개법 개정내용 해설

1. 총  칙

(1) 법의 목적 (법 제1조)

개정전	개정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 -------------------------------

〈해 설〉

○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우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더욱 명확히 함

※ 헌재 1989. 9. 4.  88헌마22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

※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됨

(2) “정보”의 범위에 전자문서 등을 포함 (법 제2조제1호)

개정전	개정후
제2조(정의) (생략)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

〈해 설〉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함

○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등의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상의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3) “공개”의 범위 확대 (법 제2조제2호)

개정전	개정후
제2조(정의)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 ------------------------------------- ---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해 설〉

○ 현행 법률은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등 Off-line상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정보공개서비스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

※ 정보통신망의 개념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4)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가. 법 제2조제3호

개정전	개정후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국가기관, ---------------- --------------------------------------------------------------- --------------------------------------------------------------- -----------.

나. 영 제2조

개정전	개정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그밖에------------------------------------- ----------. 1 ------------------------------------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해 설〉

○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므로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도 국가기관으로 표현

○ 종전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던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위헌결정(2003. 9. 25)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대상기관이 관련되는 근거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재분류

- 근거법률․재정지원여부 등을 토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대한 위헌결정 (2000헌바94, 2001헌가21 병합)
- 지급정지제도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서 투자․지원 등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고 하위법규에서 대상기관을 선별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규모와 비율에 상관없이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되어 그 범위의 획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함

2. 공공기관의 의무

(1)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개정전	개정후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생략)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정보공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함

-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인터넷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의무를 부여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의무

-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노력을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목록의 검색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2005. 7까지 구축할 예정

(2) 행정정보의 공표(법 제7조, 영 제4조)

가. 법 제7조

개정전	개정후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외에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보완

○ 청구에 의한 공개방법은 공개여부결정, 수수료, 불복구제수단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행정정보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생략)

나. 영 제4조

개정전	개정후
제20조(정보제공) ①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 ---------------------------------------- -------------------------------- ② -------------------------------------- --------------------------------------- ---- 할 수 있다.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영 제5조)

가. 법 제8조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나. 영 제5조

개정전	개정후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삭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해 설〉

○ 정보의 소재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의 비율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공개를 개정 법률에 반영

- “주요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

- 다만 목록자체가 비공개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 부칙에 의해 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

- 그 전까지는 주요문서목록 또는 기록물철등록부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정보의 소재를 제공하여야 함

(4)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영 제5조)

개정전	개정후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②공공기관은 --------------------------- -------------------------------------- -------------------------------- 그밖의 ---------------------------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위하여 -------------------------------------- -------------------------------------- -----------

〈해 설〉

○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편람을 작성․비치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한정적 열거주의)

※ 대판 2001두8827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동법 제7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1) 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개정전	개정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 --------- 1.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

〈해 설〉

○ 법률․대통령령․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판 2003두8395)

(2)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개정전	개정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

〈해 설〉

○ 개정전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자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권리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형량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함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개정전	개정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3.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

〈해 설〉

○ 비공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해석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삭제하여 기준을 구체화

(4) 개인정보

개정전	개정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6.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법령이 ---------------------------- ------ 나.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현행과 같음)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해 설〉

○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함

○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가목), 공표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나목)

○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

※ 대판 2001두6425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대판 2002두1342 :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경영․영업관련 정보

개정전	개정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생략)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해 설〉

○ 영업상 비밀이 영리목적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영활동”까지 포함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함

4.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청구(법 제10조)

개정전	개정후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신 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 설〉

○ 공공기관과 청구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서 기재항목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추가

○ 법률의 취지상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사용목적과는 상관없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목적 삭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서의 기재항목에 공개방법을 추가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판 2003두8050 :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구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2) 공개여부의 결정(법 제11조)

개정전	개정후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제10조-------------------------------------- -------------------10일이내에 -------- --------- ② ------------------------------------ -------------------------------------- -----------------------10일이내의 ----- -------------------------------------- ----------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 -------문서로 ---------.

〈해 설〉

○ 정보공개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그 연장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는 기간도 20일로 단축됨

(3)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영 제11조)

가. 법 제12조

개정전	개정후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전	개정후
〈신 설〉 ②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 -------------------------------------- -------------------------------------- ------

나. 영 제11조

개정전	개정후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1. 공공기관이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②(현행과 같음) 1. 공개청구된----------------------------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 3. 그 밖에 ---------------------

개정전	개정후
③(생략) ④(생략)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생략)	<삭제> <삭제> ③------------------------------------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그밖에---------------------------- ---- ⑤(현행과 같음)

〈해 설〉

○ 개정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심의회 구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업무성격․업무량 등을 고려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정함에 있어 위원(위원장 제외)의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다만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재판․수사 등과 관련한 국가기관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

(4) 정보공개일시의 통지(영 제12조)

개정전	개정후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 -------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 --------------------------

〈해 설〉

○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결정된 경우 10일이내에 공개를 실시하도록 기간을 단축함

(5) 청구량이 많을 경우 공개방법(법 제13조제2항, 영 제12조제2항)

가. 법 제13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영 제12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 설〉

○ 개정전에는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개정

-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를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1) 전자적 공개방법의 추가(법 제15조, 영 제15조)

가. 법 제15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비전자적 형태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환에 따른 행정력 투입이나 변환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임의규정으로 운영

나. 영 제15조

개정전	개정후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생략) 1. ～ 3. (생략) 4.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 ------------------------------------ ---------------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해 설〉

○ 전자적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저장매체(CD, 디스켓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

○ 청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팩스나 전자우편 등에 의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

(2) 전자적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영 제16조제3항)

개정전	개정후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신 설〉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 설〉

○ Off-line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

(3)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영 제17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제18조(비용부담) 〈신 설〉	제17조(비용부담) ②법 제15조제1항 및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설〉

○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출력물․복제물 등을 준비함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6. 비용의 감면(영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개정전	개정후
제18조(비용부담)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 3. (생략)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 ----------------- 2. ～ 3.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 설〉

○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7. 이의신청

(1) 청구인의 이의신청(법 제18조, 영 제18조)

가. 법 제18조

개정전	개정후
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제11조제5항의 ------------------------------- --------------------------------------- -- 문서로 --------------------- ② (현행과 같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해 설〉

○ 개정전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개정

※ 대판 2001두6425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

나. 영 제18조

개정전	개정후
제19조(이의신청)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이의신청)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해 설〉

○ 이의신청처리기간연장, 결정통보, 처리상황기록 등 세부사항 규정

- 기간연장통보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결정이유․불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의신청처리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이의신청(법 제21조)

개정전	개정후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등) ①제11조제3항의 -------------------------------------- -----------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②-------------------------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 -----------, 제3자는-------------------------------------------- 문서로 ------------------------------------------------------- ----------------------------------------------------------------- -----. -------------통지를 받은 -----------------.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해 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

○ 이때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으로써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공개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간격을 둠)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법 제19조)

개정전	개정후
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 -----------------------------------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개정전	개정후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소송) ①----------------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

〈해 설〉

○ 개정전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개정

9.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법 제22조, 영 제19조)

가. 법 제22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영 제19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해 설〉

○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 정보공개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수립, 운영실태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권을 갖는 비상설 위원회임

(2)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법 제23조, 영 제20조)

가. 법 제23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전	개정후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0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의 위하여 9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보공개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한 비밀엄수의무가 부여됨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인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1조 내지 제23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해 설〉

○ 회의운영,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의견청취 가능

나. 영 제24조 내지 제26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사무기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

○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10. 기  타

(1)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법 제24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②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제도총괄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 ---------------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 설〉

○ 개정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확인․점검에 그쳤으나,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

- 평가결과는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대국민 공개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요구조치

(2) 국회에의 보고(법 제26조, 영 제29조)

가. 법 제26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9조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해 설〉

○ 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고서에는 정보공개운영실태 및 그 평가, 시정요구 등이 포함

(3) 수수료 별표 개정(시행규칙 별표)

공개방법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문서․대장 등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상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전자파일 열람의 수준 으로 경감
도면․카드 등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 설정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	〃
사진․사진필름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사본(종이출력물) (현행과 동일)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 경감

〈해 설〉

○ 사본(출력)․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은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

2005 정보공개편람

․발  행  일 : 2005년 10월

․집필-․편집 :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지방행정주사  이봉현

지방행정서기  장혜정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   033) 330 - 2239

Fax 033) 330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