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평창군)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평창군가로수위원회	7	3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제6조
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7	1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제20조
3	산림수도위원회	18	8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4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8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5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1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지역위원회)
6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회 기반조성분과	4	4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7	평창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20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8	평창군 도로관리 심의회	14	2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9	수돗물평가위원회	11	6	수도법 제30조
10	평창군 인사위원회	7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11	정보공개 심의회	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2	평생교육협의회	12	5	평창군 평생학습 조례
13	평창군 정보화 위원회	10	1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14	평창군공유재산심의회	7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15	평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	9	8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16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7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9	5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
18	평창군기부심사위원회	10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3항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9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8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0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10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21	평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2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23	도로명주소위원회	14	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24	평창군 건축위원회	26	21	｢건축법｣제4조,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25	소비자정잭심의위원회	13	8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26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	10	5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27	마을기업심사위원뢰	7	4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28	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	15	11	평창군체육진흥조례
29	평창군 군계획위원회(본위원회)	20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0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	9	3	“
31	평창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16	10	“
32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9	2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0조
33	택시자율감찰위원회	7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16항, 국토교통부 고시 2014-358호 ｢택시감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	평창군 경관위원회	20	3	경관법 시행령 제 22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35	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6	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2조
36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9	6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2조
37	공직자윤리위원회	5	1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8	민원제도개선및규제개혁협의회	19	11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및 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운영규정
39	용역과제심의위원회	9	3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및 제8조
40	정책자문위원회	15	1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4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	8	지방재정법 제37조
42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9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3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9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44	평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	1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45	평창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10	1	평창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4조
46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40	39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47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	50	45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4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12	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항｣
49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심의 위원회	5	3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50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회	10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8조
51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	17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52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운영위원회	7	6	HAPPY700사랑나눔운동 운영조례 제4조
53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10	5	보건복지부 지침
54	의료보호심의위원회	4명	2명	의료급여법 제6조
55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2명	4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
56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5	6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 조례」제7조
57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8	6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5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12	10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11조(구성)
5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7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0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7	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61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7	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62	평창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15	13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평창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2조
63	보육정책위원회	10	8	영유아보육법 제6조,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제4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평창군산림조합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2	한국환경공단	52	수도법제23조
3	㈜티에스케이워터	21	하수도법(19조의2)
4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5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5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2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8조,
6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2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17조
7	미탄주민주식회사	1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8	어름치마을영농조합법인	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9	개인	1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10	(사)이효석문학선양회	5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11	㈜신천지여행사	2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12	평창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3	속사리(삼로회, 자율환경보호회)	4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4	평창지역자활센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5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6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16	평창시니어클럽	6	평창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제6조 (예산지원)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7	평창군노인복지회관	1명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관리)
18	공립미탄어린이집	7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19	공립방림어린이집	6명
20	공립용평어린이집	10명
21	교대어린이집	9명
22	대화어린이집	10명
23	소화어린이집	15명
24	예초롱어린이집	10명
25	진부하나어린이집	9명
26	초록어린이집	8명
27	평창어린이집	14명
28	연꽃어린이집	13명
29	햇살어린이집	8명
30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제2항
31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3명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없	음
2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