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7.1>                                                       (앞 쪽)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 뒤쪽의 등록신청안내문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설치공장	④ 업체명
	⑤ 소재지						⑥ 업 체 구 분
	⑦ 업 종						⑧ 부 지 면 적			㎡
건 물	구 분		⑨ 건물구조		⑩ 동 수			⑪ 면적(㎡)			⑫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⑬ 가공능력(M/T) (1일 24시간 기준)			구 분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부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7273-02011민 99.6.1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농축산과

양곡가공업등록신청안내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관(부서)	시⋅군⋅구(양곡담당부서)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기간	∙제분업⋅제조업：14일
근 거 법 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①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 의 사 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3조제2호)
작 성 방 법	∙⑥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등록하고자하 는 업종(제분⋅제조)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바닥등)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⑬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제분업중 밀가루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중 옥분 및 옥전분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개정99.8.21>

업체명：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시설 구분 업체 구분	동 력 시 설						기 계 시 설
	전동기		발동기		계		업종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 력 (대)	형식	마 력 (대)	마력	대
※ 작성구분 1. 업체구분은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업종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기타 곡분 제분, 옥수전분 및 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7273-01511일 99.6.11 개정승인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