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8. 27.)에서 의결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52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평화 관련 사항

5.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아동ㆍ보육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7.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8.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2.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14.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7.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올림픽ㆍ복지ㆍ민원ㆍ세무ㆍ인허가ㆍ교육ㆍ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기업유치, 기업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7.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2.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4.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문화관광ㆍ경제ㆍ일자리ㆍ환경ㆍ산림ㆍ안전ㆍ재난방재ㆍ건설행정ㆍ도시개발ㆍ경관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료원장 등) 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사업과장, 진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과장, 지소장, 센터장과 보건진료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에 둔다.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기술지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다.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마.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바.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사.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2. 유통원예과

가.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한 업무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3.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나.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라.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제13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6.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7. 지하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읍ㆍ면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6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출장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및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제18조의 직무 중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ㆍ단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ㆍ단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단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④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⑨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⑯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⑱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⑲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읍 노성로 11	평창군일원
미탄보건지소	미탄면 미탄문화길 37	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	방림면 방림1길 14	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	대화면 남산1길 36	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	봉평면 기풍8길 32-4	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	용평면 갈정지길 8	용평면 일원
대관령보건지소	대관령면 대관령로 63	대관령면 일원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면 하진부리 251-1	평창군 일원
고길보건진료소	평창읍 고길천4길 13-15	고길리, 노론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상리
다수보건진료소	평창읍 숫돌고개길 16	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도돈보건진료소	평창읍 평창강로 854	마지1,2리,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	방림면 운지로 294-14	계촌1,2,3,4,5,6리, 운교1,2리
하안미보건진료소	대화면 동천길 91	하안미2,3,4,5,6리
개수보건진료소	대화면 금당계곡로 832	개수1,2리, 상안미 1,2리
신리보건진료소	대화면 고토곡길 4	신1,2,3.4,5리
면온보건진료소	봉평면 진조길 14	면온1,2리, 진조리, 유포2리, 무이2리
등매보건진료소	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9	유포1,3리, 재산2리, 백옥포1,2리
속사보건진료소	용평면 양지길 10	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	진부면 방아다리로 338-3	두일리, 척천리, 탑동리, 상진부2리
거문보건진료소	진부면 거문길 13-3	상월오개1,2리, 신기리, 거문리, 마평1리, 봉산리
수항보건진료소	진부면 오대천로 924	마평2리, 화의리, 장전리, 막동리, 수항리
유천보건진료소	대관령면 전나무길 8	유천1,2,3리, 병내리, 간평1리
용산보건진료소	대관령면 큰터길 21	용산1,2리, 수하리, 차항1리

〔별표 2〕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 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할구역
방림면 계촌출장소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	방림면 계촌1,2,3,4,5,6리 운교리 1,2,3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