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015호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7.  29.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제8조)

나.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현지조사 실시방법,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7. 29. ~ 2019. 8.19. (21일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우편

- 제 출 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부서

- 주    소 : (우 25374)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안전건설과

- 전자우편 : yjc33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330-2401, (fax) 033-330-259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