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호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19. 7. 22. ～ 2019. 8. 11.(20일간)

3. 제정이유

○ 대상포진이란 신경후근에 있던 수두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발진, 수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스런 질병이며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국가지원은 없음.

○ 이에,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노령화에 따른 면역력            감소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치료비 및 개인의 고통을 경감          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2조)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 접종종류 및 횟수(안 제3조)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지원절차(안 제5조)

-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도는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진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h2ysh@korea.kr

- 주소: (우25374) 강원도 평창군.읍 노성로11 평창군보건의료원(진료지원과)

- 연락처: 전화 033-330-4851, 팩스 033-330-4809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 3조의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3)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4)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5)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6)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나. 가목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9] [총리령 제1116호, 2014. 12. 19, 제정]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부담금의 산정 기준

가. 기본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부담금	=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액등	×	품목별 계수	×	부담금 부과요율

나. 가목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액등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 상반기(1월에 부과하는 부담금만 해당한다) 또는 하반기(7월에 부과하는 부담금만 해당한다)에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법 제4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공급 내역의 품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금액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생산액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의약품

2)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의약품

3)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

다. 가목에 따른 품목별 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의약품: 0.1

2)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0.6

3) 2)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1.0

라. 가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율

1) 부담금 부과요율은 1만분의 6 이내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피해구제 예상비용, 부담금 운용 수익금, 정부보조금 및 피해구제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한 비율로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비율을 말한다.

2) 부담금 부과요율은 반기별로 적용한다.

3)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반기부터 적용할 부담금 부과요율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승인받은 기간의 마지막 반기로서 다음 반기부터 적용할 부담금 부과요율을 새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매년 1월 및 7월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추가부담금의 산정 기준

가. 추가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부담금 = 피해구제급여액 × 100분의 25

나. 가목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액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 상반기(1월에 부과하는 부담금만 해당한다) 또는 하반기(7월에 부과하는 부담금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피해구제급여액을 품목별로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다. 1월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은 제1호나목에 따른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등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7월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은 제1호나목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