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성희롱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3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213 호

평창군성희롱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평창군성희롱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창군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군 소속 직원(공무원 및 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 절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부서의 담당, 인사 또는 복무업무 부서의 담당, 감사업무 부서의 담당 중에서 2명 이상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구성된 고충상담원 전원의 성별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기존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 이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향상을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의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및 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신청서를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온라인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처우

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 또는 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관련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관련 외부 전문가

2. 평창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사건의 종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7항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5조제7항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징계)  ① 군수는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자
					담 당 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작성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상 담 (신청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평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 고충상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