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7월   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98 호

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과 평창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평창군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제2조제1호에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3. “당연직위원”이란 평창군수가 지정·선임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평창군(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평창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대표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평창군 공무직 노사협의회」소속 근로자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군수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근로자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용자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또는 선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위원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중에는 임시 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 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안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그 밖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결시의 조치) 사용자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장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5.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장 보칙

제23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1 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 년 월 일 ( ∼ )		장 소				회의종류
참석위원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구 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협의및의결사항	* 안건 * 의결사항
기타사항
비고

201 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협의및의결사항	* 안건 * 의결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