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7월   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97 호

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공무직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평창군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원재료·전기·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 부서의 장 및 담당 중 군수가 지정·임명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도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관리자를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작업장 환기 및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군수는 공무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세부운영은 「평창군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5. 직무교육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초에 사업연도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 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 관계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순찰)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에 전력한다.

제13조(작업 시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작업 시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작업장구 및 안전장비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안전수칙) ① 안전작업수칙은 전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제정하며, 해당 근무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작업수칙은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호구)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마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재해 예방) ①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차량·작업용구 등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에 관한 기준은 법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각종 작업 수행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규칙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건관리

제21조(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2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보고·처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사고현장에 출두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5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관리감독자는 제반 사고발생 시 그 경위를 신속히 조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업무상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재해분석 및 통계·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고 발생 시마다 관리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2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성평가 교육)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언·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재해운동 추진)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제33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조직도

					군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위탁)
각부서			각부서				각부서			각부서
부서장 또는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