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5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94 호

평창군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평창군과 평창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간의 노사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평창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평창군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1명씩 선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을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 추첨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공동 운영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①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선관위의 운영기간은 선거공고일 15일 전부터 근로자위원 당선자 공고 일까지로 한다.

⑤ 선관위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서 정한 선관위의 운영기간과 같다.

⑥ 그 밖의 선관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창군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장기근속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근로자위원 선출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수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해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보궐위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근로 및 휴게 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9. 근로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0. 근로자의 복지증진

1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정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2명을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협의회 간사가 고충처리위원의 전반적인 사무를 겸임한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4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한다.

제36조(고충처리의 비밀유지) 고충처리대장은 관계자 이외의 열람을 금지하며 고충 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전분기 의결사항 의 이행상황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뒤쪽)
		참석위원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 원
		성명	소속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