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9. 6. 14.)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47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광물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토석채취”로, “광석ㆍ토석 등의 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채광물가격”을 “토석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 영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토석채취----------------------------------------------------- 토석채취료------------------------------------------------------------------------------------------------.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토석가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토석----------------------------------------------------------------------------------------- 토석채취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7조제6항, 영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 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