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5. 17.)에서 의결된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38 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지원수단

3. 제5조제3항의 차량 및 자동차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➀ 군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➁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운영

제5조(운영원칙) ➀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해당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➁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➂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➃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부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 부령 제6조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➂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의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➃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ㆍ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해당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도 반사거울 등을 통하여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이용

제8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가진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부령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

제9조(등록 및 심사 등) ①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➁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그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➂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➃ 군수는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당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➅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➆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기간) 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하 “이용기간”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

➁ 이용대상자가 해당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➂ 제2항의 연장신청 절차 등은 제9조에, 이용기간의 연장 등은 제1항에 각각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➃ 이용대상자는 이용기간 중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범위의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부령 제6조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이동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제12조(이동지원센터) 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자격심사 및 확인

3. 운행 및 관리 운영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

3.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지속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➃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요금의 수납을 대행하도록 하고, 그 수납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전(補塡)해주어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재심사를 포함한다)

2. 이용기간의 결정 및 연장

3. 이용요금의 결정 및 변경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➂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➃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 또는 복지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➄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희롱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동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이용대상자, 설치ㆍ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와 그 수탁자 및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계속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 급)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붙임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귀하(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급)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평창군수(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장) (인)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