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4. 2.)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25 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계획) ① (생 략) ② (생 략) 1. ~ 8. (생 략)	제6조(위탁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12조의2(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