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3. 6.)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22 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7조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차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자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 같은 목 (1)․(2), 같은 목 (2)(마) 및 같은 목 (5)(다)․(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5)(라)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거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2조① (생략)	제22조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5도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아목---------.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7조 (생략)	제37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 격리병원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