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874호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대중교통 소외 지역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공영버스 사업 운영주체와 운영범위 규정를 정함(안 제3조)

〇 공영버스 사업 운임요금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9년 7월 1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357, 팩스 : 033-330-2597, 이메일: rpdla208@korea.kr

4. 참고사항(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평창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평창군 농어촌버스(이하“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요금) 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6세 미만의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8.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 7. 29., 2014. 12. 31., 2017. 2. 28., 2018. 6. 2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2.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 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승합자동차 2) 중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6㎡～40㎡ 23㎡～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40㎡ 23㎡～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2. 12.> [유효기간:2018.4.24.] 제1호라목, 제2호파목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1호라목에 따른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하.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17. 2. 28.>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18.3.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742호, 2018.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운송 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④ 제3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한다.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③ 사업운영 재원은 아산시 자체재원과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보고) 시장이나 위탁운영 기관은 공영버스 운영의 성과를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무주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09. 2. 12.]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1834호, 2009. 2.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영버스 운영사업"이라 함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공영버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1.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나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2.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노선

3.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 공영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제5조(사용연한)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차량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임·요금) 공영버스의 운임·요금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공영버스 구입, 운수종사자 등 인건비, 버스 유류비 등 기타 운영비

나. 관련조문: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6개월 운영기준)

❍ 소요예산: 382백만원(국비 300, 도비 150, 군비 150)

❍ 초기투자비용

- 인건비(기간제 6명) :	2,012천원x6명x6달	=	72,432천원
- 차량구입(3대) :	60,000천원x3대	=	180,000천원
- 현금요금함 제작(4개) :	1,000천원x4개	=	4,000천원
- 차량래핑(3대) :	2,000천원x3대	=	6,000천원
- 카드데이터집계시스템(1식) :	16,000천원x1식	=	16,000천원
- 교통카드 단말기(3대) :	4,000천원x3대	=	12,000천원
- LED 전광판(3대) :	4,505천원x3대	=	13,515천원
- CCTV(4대) :	2,000천원x4대	=	8,000천원
- 블랙박스 및 GPS설치(3대) :	20,000천원x1식	=	20,000천원
- 차량선박비(유류,정비비) :	30,000천원x1식	=	30,000천원
- 차량보험료(3대) :	6,000천원x3대	=	18,000천원
- 운전 및 관리원 피복비 :	400천원x3명x2회	=	2,400천원

나.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300,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800,000
도비	150,000	62,500	62,500	62,500	62,500	400,000
군비	150,000	62,500	62,500	62,500	62,500	400,000
합계	6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