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9-755호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으나,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며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나.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함

다.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함

라.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의견과 그 이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ryongk@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