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사유

○ 관광지 등에서 관람용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 추가

○ 가축 및 축사의 관리 규정중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없어 톱밥깔짚 우사 관리기준 추가

2.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20일간)

3.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3조 3항)

-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추가

○ 가축 및 축사의 관리기준 추가(제5조)

-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

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yongun75@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006, 팩스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부속기관에서”를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로 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생략)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 7.(생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1.(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 7.(현행과 같음)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 5.(생략) 〈신 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 1. ～ 5.(현행과 같음)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3」

의 견 제 출 서
법 규 명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