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654호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2.12.1 시행)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확대 시행과 관련,

나. 평창군 상표사용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1)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나. 법인 신청 서류 변경(안 제2조제2항제3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통상·전용) 상표사용 신청서 서식 교체(안 별지 제2호 서식)

1)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9. 5. 15. ~ 6. 4.)

1) ※ 의견제출서 별첨

2)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이메일 : pinckwhite@korea.kr

▪ 주  소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330-2213, Fax (033)330-2594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기획감사실(전화 : 033-330-2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통상․전용) 상표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업체∙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대리인	성명 (업체∙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신청 내용	상호명				상표 유형	□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상품류 (지정상품)
사용기간		사용(판매)지역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횟수
				연간 누계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의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청서 등)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제2조(신청서 등)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계법령 발췌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적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

나.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의 경우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