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호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일괄 취합·검토 후 신청토록 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학교별 교육여건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신청(안 제4조)

- 현행 : 보조사업 신청 시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

- 변경 :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교육장이 취합ㆍ검토 후 일괄 제출

□ 자구 수정

-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ㆍ일자리경제과장 ⇒ 시설관리과장

ㆍ평생학습 담당  ⇒ 교육경비업무 담당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교육체육과 교육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군청 교육체육과(평창종합운동장내)

- 전화(팩스) : 033-330-2025(033-330-2586)

- 전자우편 : hyun6760@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학습 담당”을 “교육경비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 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 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1.∼3.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이 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설관리과장-----.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교육 경비업무 담당---.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    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    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 12. 18.〉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       립하는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    다)을 경유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