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623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0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9. 05. 10. ~ 2019. 05. 30. (20일간)

3. 개정취지

○ 현행 조례 내 관련법 개정 사항 및「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변경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분할발주 허용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부분 변경(안 제4조의2)

○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 상향조정으로 지역건설업체 수주기반 확대(안 제4조의3)

○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강화(안 제4조5~제4조의7)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30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2) 팩스 : 033-330-2595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설과(전화 : (033) 330-21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활성화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0%.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따라 -----------------------------------------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
2. "지역건설산업체" 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란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 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 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삭 제>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건설공사-----------------------------------------------------------------------------------------------------------------------.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트.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	1. ----------------------------------------------------- 비율 40%. ---------------------------------------------------- 경우 49% ----------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2. ------------------------------------------------------- 50%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신 설>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
<신 설>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신 설>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이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① --------------------------------------------------------------------------------------------------------- 경우에 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의 찬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조례 제2205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령안 부칙	조례 제2205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삭 제>
조례 조례 제2319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삭 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건설산업기본법

-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