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575호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병해충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방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 임무, 전문인력 교육,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지원 등

❍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안 제3조)

❍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안 제4조)

가. 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반장 : 예찰․방제반(기술지원과장), 행정지원반(농축산과장)

1)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안 제6조)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다.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마.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사.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46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전화(팩스) : 033-330-1389(033-330-1313)

- 전자우편 : abj35king@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예찰·방제반 : 기술지원과장

나. 행정지원반 : 농축산과장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