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574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폭풍, 지진,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피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책 마련

○ 지하수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가       삭제되어 이 조항과 관련된 별지별표 서식 삭제 정비

2.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20일간)

3.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 추가(안 제21조)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대책 마련

○ 조례 삭제에 따른 별지별표 서식 정비

- 별지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삭제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ja0815@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330, 팩스 033-330-2334

「붙임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
<신 설>	1. 천재지변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