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327호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인구정책 설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인구정책 사업(안 제6조)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가능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및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추진

-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지원가능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팩스) : 033-330-2112(033-330-2594)

- 전자우편 : sy9781@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붙임

조례  제        호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찾아내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

5.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6.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