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387호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 결혼 및 주거,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평창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 청년농업입의 농촌정착 실태

-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준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개발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46(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화(팩스) : 033-330-1320(033-330-1312)

- 전자우편 : pmk0512@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 붙임

조례  제        호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부터 45세까지로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를 말한다.

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및 주거,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확인을 하고, 「농업식품기본법」제15조에 따른 평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