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328호

-결혼․출산하기 좋은 강원도 구현-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공고

평창군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 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5.

평창군청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평창군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평창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 가정

*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44세 도래 후에도 계속지급 함

* 단, 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했더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3. 지원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원 차등지원

○ 아내가 타 시도에서 평창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

○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단가	기 준 율	기준중위 소득
행 유형	120,000원	100%이하	2,907천원 이하
복 유형	80,000원	100%초과~150%이하	2,908~4,360천원
한 유형	50,000원	150%초과~200%이하	4,361~5,813천원
덤 유형	20,000원	“수급자” 도내 전입 시 추가 지원

4. 지원기간

○ 최초수급 년도부터 3년간 지원 하되 지급지간은 6개월 단위 지급

5. 신청기간 : 2019. 4. 1.(월) ~ 5. 31.(금), 2019. 9. 2.(월)~10. 31.(목)

6. 지급시기 : (1차) 6월 중, (2차) 12월 중

7. 지급원칙

○ (지원유형)현금급여 지원 원칙 / 수급자(아내) 계좌입금

○ (중복불가)주거급여 수급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Ⅱ. 업무처리절차

1. 신청주의

○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소득ㆍ재산 확인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함.

* 소득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인 가구

** 재산 : 수급자ㆍ배우자ㆍ직계비속의 무주택 확인

3. 급여의 결정

○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4.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내용,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처리 등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이내 통지 할 수 있음

5. 급여실시

○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6. 수급자관리

○ 수급권자의 전출ㆍ전입ㆍ이혼ㆍ사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및 공무원의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급여중지ㆍ변경 등에 반영

Ⅲ.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수급권자ㆍ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기타관계인 신청 불가

-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 신분증 및 수급자ㆍ수급자의 배우자와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 부부가 강원도 내 시ㆍ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ㆍ군에서 신청하고 지급

-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3.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⓵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⓶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번]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란 에 본인자필서명 제출 ⓷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2-1호 서식] ⓸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⓹ 설문지 ※[부록 2]	⓵ (부부의)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⓶ 가족관계증명서 1부 ⓷ 혼인관계증명서 1부 ⓸ (부부 및 직계비속의)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조회 자료 적용 (전산확인으로 미제출) ⓹ 맞벌이 :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⓺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⓻ 아내 연령 44세 초과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신청 구비서류 목록

4.문의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033-330-2459)

평창읍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683)

미탄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689)

방림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699)

대화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710)

봉평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735)

용평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757)

진부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764)

대관령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033-330-2760)

Ⅳ.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360,000	142,729	142,335	144,749
3인	5,640,000	183,286	191,312	186,282
4인	6,920,000	226,441	245,305	231,041
5인	8,201,000	272,807	297,628	283,533

③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813,000	189,330	198,797	192,469
3인	7,520,000	248,424	271,339	255,816
4인	9,227,000	310,158	336,809	326,151
5인	1,0934,000	378,988	413,866	410,509

[서식 1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규 □ 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신혼부부 가정 □ 아내가 타시도로부터 전입
신청인 (아내)	성 명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
주 소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신청인(아내)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 ( )
주 소
신청가정 정보	혼인신고일	. .	주택거주 형태 (√ 체크)	□전세 □월세(보증금포함) □사글세 □기타(무상)
아내가 타시도로부터 전입일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신혼부부 가정 주거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제 출 서 류	확인
소속기관	읍․면․동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설문지	(인)
확인자 직위		혼인신고일 확인	(인)
6개월이상 도내 계속거주	(인)
직급
소득확인(중위소득 200% 이하)	(인)
성명
구비서류	1.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씩 2. (부부의)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포함) 및 초본 각 1부 3. (부부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설문지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8.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수급자의 통장사본 1부. * 변경신청 시 2호 서류만 제출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뒤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결정은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귀하께서 원하시는 방법(우편,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2.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의 지원은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도시주택과 (☏033-330-24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전입□사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의 비용은 ‘주거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사무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2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신혼부부 가정 주거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명내용

서명상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과 배우자는 2018. 1. 1. ～12. 31. 결혼한(혼인 신고일 기준)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은 주거비용 지원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아내가 타시도      에서 전입

아내의 원주시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해당되는 경우만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신청인)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2-1 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 시 수집하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개인 정보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기재하신 내용에 한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조회, 혼인관계 조회,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취득세의 전국분조회(본인+배우자+자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또는 배우자), 국적결혼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상 수집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위에 기재한 수집 이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될 것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파기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서식 3호]

[앞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급결정 통지서

(이용자 보관)

〇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〇 수급자명 :

〇 지급계좌 :

〇 지 급 액 : 매월       만원

구분	합 계	기본금액	추가지급 금 액	비 고
지급액

〇 지급시기 :      년    월부터

〇 지급기간 :      년부터      년까지(  년간 지급)

〇 지급횟수 : 연간 2회(1회당 6개월분 지급)

*지원중지의 사유(결혼관계 및 전출입에 변경사항)가 발생할 경우는 원주시 주택과(아래 연락처 참조) 및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관련문의

부서명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연락처 : ☏ 033-330-2459

[뒤쪽]
▢ 부 적 합
신청내용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부적합사유		▢ 아내 연령 기준 연도 초과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200%초과 ▢ 수급자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 ▢ 결혼 1년 이내 기준 초과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도내거주 기간 등의 변동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급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신혼부부주거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아내전입 ▢ 아내전출
▢ 중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전출
▢ 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이혼·사망

[서식 4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 아래 성년후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년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평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신청인			읍･면･동 및 시･군					시･군					시･군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식 5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기타(          )

환수(반환) 사유

납 부 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안내

1.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급여 준용

부록 2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설문지

“강원도의 행복한 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정책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도내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행□복□한□덤” 현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원 전·후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 하고자 설문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저출산 정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두 부호화처리 되어 개인정보는 보장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성별		연령	만 세
주거형태	□전세 □월세 □사글세 □기타

1.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2.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명)

3. 귀하의 총 자녀계획과 더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 ※현재 자녀 포함

① 아이를 더 낳고 싶지만 임신이 잘 안돼서  ② 직장생활과 가사 일을 다 하기 어려워서

③ 현 자녀수에 만족                        ④ 육아비나 교육비가 부담되어

⑤ 불임·질병 등의 이유로                   ⑥ 기타(                           )

4. 현재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임대료)의 적절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예시)매우 높다 10

10	9	8	7	6	5	4	3	2	1

5. 현재 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시)매우 높다 10

10	9	8	7	6	5	4	3	2	1

6. 귀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받은 이후 주택구입 예정은 언제쯤이십니까?

① (              )년 이내      ② 예상할 수 없음

※ 현재 월 주거비용(전세자금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은 얼마 입니까? (          원)

해당 정책을 지원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원 후” 자녀출산 및 주택구입 등의 만족도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