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9. 1. 25.)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20 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   호에 따른다”를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 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 호에 따른다. 3. 생략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 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 호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