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2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212 호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를 “직선거리 200미터”로, “5호 미만”을 “10호 미만”으로, “직선거리 300미터”를 “직선거리 100m”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과 해당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군계획 조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평창군 군계획 조례」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 300미터 ------- -----------------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직선 거리 200미터 ------------ ----------------------- ----------, 10호 미만 --- ------------ 100미터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