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164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    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위탁 사무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안 제4조의2, 제6조, 제7조)

-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신설

- 지방의회 동의내용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포함

나.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10조의2, 제11조의2)

-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다.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안 제12조의2, 제19조의2)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bronx@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234, 팩스 033-330-2590

[붙임 1]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계획) ① (생 략) ② (생 략) 1. ~ 8. (생 략)	제6조(위탁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12조의2(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