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11호

주민투표청구 심의결과 공표

「주민투표법」제12조 및 「평창군주민투표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

1. 청구인대표자

김원춘, 540819 - 1×××××× ,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62

2. 청구일 : 2017. 6. 8.

3. 주민투표 청구권자 : 301명

4. 청구의 대상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분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리별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미탄면 19세 이상 전 주민에게 찬반의사를 확인하고자 함

6. 심의결과

주민투표청구각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법의 결정과 「평창군주민투표     조례」제5조에 따라 2017년 미탄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 넘는     30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투표청구를 「주민투표법」제12조에 따라 수리함

7. 공표일 :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