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1.)에서 의결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15 호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설치”를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제2조제2항 중 “다음과 같이 한다”를 “법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ㅡㅡ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설치 및 운용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이 특별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 6. (생략)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 6. (생략)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 제17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신 설>	제5조(존속기한)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