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1.)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08 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 추진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의 조성

3. 제1호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제6조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추진계획

3. 구체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

4. 근무환경 개선 세부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10월말까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

2. 조사 및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

5. 보수수준 향상, 장기근속자의 선진지 시찰 등 사기진작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제1항제1호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 장비의 구입

2. 위급상항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 구축

3. 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과 업무위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그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