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1308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11.   22.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11. 22. ~ 11. 25. (4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11. 26. ~ 11. 28. (3일간, 공휴일 제외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8. 11월 ~ 12월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주 및 영업장·거주주소가 평창군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 개인 및 법인

바.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군으로부터 기 지원받은 영업주 및 영업장

- 2015년~2018년(1차)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및 2017년 접근성개선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호텔, 콘도, 관광숙박(관광진흥법), 민박(농어촌정비법)

사. 지원내용 : 환경개선 소요금액의 70% 지원(최대 700만원)

아. 제출서류

1)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부 [붙임1-1] ※견적서 제출

3) 환경개선 전 사진 1부 [붙임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와 건물주의 환경개선 동의서 1부 [붙임2]

○ 토지 및 건물주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033-330-2315)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우)25374

2. 환경개선 지원 사업 범위 및 지원 금액

가. 음식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출 입 구 : 출입 자동문설치, 현관·창호 개선 등

○ 조 리 장 : 개방형 조리장, 환기시설, 벽·바닥 타일, 조명 개선 등

○ 객실(객석)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벽·바닥, 창호,

조명 개선 등

○ 화 장 실 : 남/녀 구분, 양변기 설치, 손씻는시설 설치, 벽·바닥타일 개선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출 입 구 : 출입 자동문설치, 현관·창호 개선 등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    실 : 침대설치(더블베드를 싱글·트윈베드로 교체 포함),

벽·바닥, 창호, 조명 개선, 화장실 개선 등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벽·바닥(카페트 포함) 타일, 조명 개선

※ 침대커버, 이불 등의 소모품 및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다. 지원 금액 : 업소 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3. 보조사업 신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제외대상자 확인)

2)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개·보수 내용 확정

3)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4)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나. 영업자 준수사항

1)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유지

다. 참고사항

1) 사업의 신청 및 공사는 영업신고한 면적만 해당됩니다.

1) 환경개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먼저 지급 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 공사비 선 지급, 후 보조금 입금(평창군)

2)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하며, 최종 사업(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3) 환경개선 공사 후 공사의 하자 발생 관련은 모두 신청업소와 공사업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군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 입니다.

5) 보조금은 심의,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8. 12월 초(예정)

나. 선정방법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선정 평가표 [붙임3,4]에 의한 평가 + 평가단 현장확인 평가

라. 지원결정 안내 : 2018. 12월 초(예정)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8. 12월 중순(예정)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환경위생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액결정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다. 제출서류

* 제출서식 위생관리부서 문의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33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음식업소 □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업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거지)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운영형태	자가 □ 임대 □
		휴대폰
	(숙박)객실수	총 실 (침대 실, 온돌 실)			e-mail 주소
	(음식)수용가능인원	총 석 (입식 석, 좌식 석)
	영업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년 개월		대물림가족경영		해당 □ 해당없음 □
사업비(천원) ※반드시 천원단위 기재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토대로 작성 2. 견적서 ※원본 제출 3. 사진대장(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환경개선 필요한 부분의 사진 촬영 4. 주민등록 초본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건물주와 영업주와의 관계증명 자료 1부 ※ 임대 사업자인 경우,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임대차 계약없는 가족경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     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영업의 종류 : 음식업(한식, 중식, 분식, 뷔페식 등), 숙박업(일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