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233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우리군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일

평  창  군  수

1. 근   거

ㅇ「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ㅇ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참여 범위(주민)

ㅇ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군 자치사무 전반(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제안 부적합 사업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1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

4. 주민 의견수렴 방법

ㅇ 예산편성 주민의견 제출 :

- 군 홈페이지 이용 : “예산참여방”게시판 활용(상시)

- 우편 및 방문 : 별첨 서식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자 앞

ㅇ 예산편성 설문조사 : 2019년 6월 ~ 7월 중 30일(군 홈페이지, 읍․면)

ㅇ 예산낭비 신고 :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게시판 활용(상시)

5.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연중)	⇒	의견수렴	⇒	의견검토	⇒	예산안 반영	⇒	결과통보
주 민		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 주민의견은 상시 제출가능하나, ‘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제출      기간은 ‘19. 7월 접수분까지입니다.

6. 문 의 처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033-33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