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228호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주요내용

○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_(안 제3조)

○ 지원대상을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정함_(안 제4조)

○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정함_(안 제5조)

○ 교육경비로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가능 등 지원방법과 제외 근거 마련_(안 제6조)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교복비에 대한 반납 근거 마련_(안 제7조)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교육체육과 교육지원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군청 교육체육과(평창종합운동장내)

- 전화(팩스) : 033-330-2025(033-330-2586)

- 전자우편 : nethink71@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