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9-218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미탄면 주민투표관련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로 주민지원(가구별 지원)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범위 확대 규정 신설(안제6조의2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

나.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

다.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07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jc2399@korea.kr

2) 주소 : (우 25374)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3) 팩스 : 033-330-23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환경위생과(전화 : (033) 330-23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