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2019-219]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 청 자  모 집 (재)공 고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9.  1.   14.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9. 2. 14. ~ 2. 21.

다. 신청기간 : 2019. 2. 14. ~ 2. 21.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평창군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마.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바.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부서 (☏ 330-2265)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2.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

※ 단, 하나의 건물에 지원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봄.

나. 지원범위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다. 지원한도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 지원

* 자부담(건물주 등) 비율은 총사업비의 20%의 범위

3. 지원제외 대상

가. 개별법에 의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나.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다.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라. 휴‧폐업 중인 시설

마.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바.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기 지원받은 시설

사. 해당물건으로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4.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출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휴업․폐업,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현저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입증될 경우

5.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9. 3월 (예정)

나. 선정기준 :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다.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의 결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19. 3월 (예정)

※ 지원결정은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안내합니다.

6.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수시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창군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 → 지출 → 후 → 보조금 정산 지급방식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 카드 결재는 지출증빙(매출전표)서 제출(세금계산서 불필요)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평창시군 안전관리부서(☏ 033-330-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렴이행 서약서 등 제출서류 1식

[제1호 서식]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신규,변경)

□ 노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요양병원 □ 목욕장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업종 또는 업태)		시설(영업장) 규모(㎡)
			이용자 및 입소자의 수 (1일 평균)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건축 준공년월일		전 화	사무실
	시설 소재지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예상)액		자부담(예상)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신규,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및 영업 등록증 각 1부. 3. 견적서(설계+공사 개략사업비) 등 1부. 4.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1부.(※ 토지 소유권이 건물주와 상이한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설계 단계)

1. 시 설 명 : 000 노인복지시설

2. 사업기간 : 00월~00월

3. 사 업 비(설계비) :          원

4. 사업비 산출 조서(예시)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0
실시설계	1	식		5,000,000	건축 외벽 마감재 변경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실시설계용역 1식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5. 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위치도(주소)	원경사진
세부사진(건물, 정면)	세부사진(건물, 측면)
세부사진(건물, 측면)	세부사진(건물, 후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공사 단계)

1. 시 설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0000 원(설계비 000, 공사비 000)

4. 사업비 산출 조서(예시)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17,000,000
소계				72,000,000
건축 외벽 교체 (불연재 or 준불연재)	50	㎡	100,000	5,000,000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5,000,000	기존 외벽 철거
		㎥		2,000,000	폐기물 처리
		㎡		60,000,000	외벽마감 신규 설치
소계				45,000,000
스프링클러 설치		㎥		10,000,000	내벽 철거
		L		15,000,000	관로 설치
		1식		20,000,000	압송펌프 설치
		1식		10,000,000	기계실 설치

※ 최초 공사비 산출은 견적서 등으로 개괄 작성(실시설계완료 후 공사비 확정)

5. 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위치도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소방)	공사부위 세부전경(소방)

[제2호 서식]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신청서

□ 노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요양병원 □ 목욕장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업종 또는 업태)		시설(영업장) 규모(㎡)
			이용자 및 입소자의 수 (1일 평균)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설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정산결과(선금, 기성, 준공금 등)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 단가산출서, 도면) 1부. 2. 용역․공사계약서(착공계, 준공검사원) 1부. 3. 정산보고서(선금신청서[사용계획서], 기성, 준공정산 서류 첨부) 1부. 4. 거래명세표(용역․공사비, 물품 구입 등) 1부. 5.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결재 영수증 1부. 6.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선금, 기성, 준공금 등 정산)

1. 시 설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자부담        원)

4. 지출내역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57,200,000
설계비	1	식		5,000,000
소계				7,200,000
건축 외벽 교체 (불연재 or 준불연재)	50	㎡	100,000	5,000,000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5,000,000	기존 외벽 철거
		㎥		2,000,000	폐기물 처리
		㎡		60,000,000	외벽마감 신규 설치
소계				45,00,,000
스프링클러 설치		㎥		10,000,000	내벽 철거
		L		15,000,000	관로 설치
		1식		20,000,000	압송펌프 설치
		1식		10,000,000	기계실 설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 첨부 - 별도양식 증빙가능

5. 개선 전·후 사진

(공사 전 후 모습이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매 이상 제출

- 사업 신청 시 첨부한 사진과 비교 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설명	사진 설명

[제4호 서식]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매출액, 순수익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원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중

[제5호 서식]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00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00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대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00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   .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서명)

평창군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