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홍보자료_홈페이지 게시용(군청 소식지)

	홍 보 자 료
✍홍보일시 : 2019. 1. 1.∼2019. 3. 31. ✍문의 : 1350 또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9. 1. 1. ∼ 3. 31.간 실시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9. 1. 1. ∼ 3. 31.(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1)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1)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 면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2) 월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2019 지원대상기준 고시개정)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5인∼10인 미만 80%)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 운영기간 : ’19.1.1～3.31.(3개월)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 전자신고 :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보험EDI(www.ei.go.kr) ○ 문의 : 1350 또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