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94호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2. 8. ～ 2019. 2. 28.(20일 이상)

3. 제정이유

❍ 주민스스로 지역을 생각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구상, 실천 등 자치와 혁신의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중심의 권한강화를 통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5조)

□ 주민자치회의 주요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나. 위원의 선정(안 제8조)

□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

다. 회의(안 제17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주민총회(안 제19조)

□ 주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안 제20조)

□ 자치계획 수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6. 의견제출

❍ 「평창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icm1201@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233, 팩스 033-330-2590

7.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    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읍․면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3.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임․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의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후보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둔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4호 부터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력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 제2항의 사익추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군수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주민총회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기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별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자치계획을 해당 읍․면 주민들이 합의한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