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1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고정비율(월)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

나. 수도요금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제를 도입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조례안 제29조)

- 수도사용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은 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 납부

나. 다자녀가구 감면제 도입

- 조례안 제35조제1항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 신설: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 시행규칙안 제24조제2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50퍼센트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1) 전자우편(이메일) : taegyukk@korea.kr

2) 주소 : (우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3) 전화 : 033-330-2447, 팩스(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50퍼센트 감면한다.

2. 모범음식점은 30퍼센트 감면하되, 그 상한액은 15만원으로 한다.

3.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병설유치원, 교육시설은 30퍼센트 감면한다.

4.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 또는 지중누수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 략)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1. ------------- 수급자, 다자녀가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 제4호및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