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44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평창군수

2019년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선정 결과 공고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2019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내역>

시‧군	읍‧면	법정리(61개)
평창군	대관령면(6)	유천리, 차항리, 용산리, 병내리, 횡계리, 수하리
	대화면(3)	대화리, 개수리, 신리
	미탄면(9)	마하리, 율치리, 기화리, 평안리, 회동리, 창리, 백운리, 한탄리, 수청리
	방림면(3)	방림리, 운교리, 계촌리
	봉평면(3)	평촌리, 면온리, 유포리
	용평면(7)	도사리, 재산리, 노동리, 이목정리, 속사리, 용전리, 장평리
	진부면(14)	하진부리, 수항리, 화의리, 호명리, 동산리, 거문리, 두일리, 척천리, 마평리, 봉산리, 막동리, 탑동리, 장전리, 상진부리
	평창읍(16)	상리, 주진리, 노론리, 대상리, 조동리, 지동리, 고길리, 이곡리, 조둔리, 향동리, 마지리, 대하리, 뇌운리, 입탄리, 원당리, 하일리

2. 제도변경 사항

구분	2017년까지	2018년부터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조성	시‧군별 자율조성
기금조성 비율	20%이상	시‧군별 최소적립비율 결정

*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기존용도대로 사용

○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자율결정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