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장회의

2019년 1월 7일(월)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관내 초등·중학교 졸업식 일정 안내	1
	2. 2019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홍보 협조	1
	3. 2019년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및 활성화 협조	2
	4. 겨울철 기상특보(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철저	3
	5. 마을행사 등 동향파악 협조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9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4
	2. 2019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4
	3. 2019년 결혼이민자 우리말 배우기 지원	4
	4. 2019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5
	5.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단속·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5
	6. 라돈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시행	5
	7.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5
□	민원부서
	1.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6
	2.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및 지문 변경 안내	6
□	산업개발부서
	1. 2019년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산불예방 관련 협조사항	7
	2. 2019년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 모집공고	7
	3. 2019년 농업분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알림	8
	4. 2019년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8
	5.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협조	8
	6.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교육이수 사이버교육 과정 안내	8
	7. 2019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공고	9
	8.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홍보 알림	9
	9. 2019년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등) 안전시설 특별점검	9
□	첨부서류
	1.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홍보안내문	10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관내 초등·중학교 졸업식 일정 안내

❍ 방림초등학교(제79회) : 2019. 1. 9.(수) 10:30 , 본교 꽃나무관 2층

❍ 계촌초등학교(제81회) : 2019. 1. 8.(화) 11:00 , 본교 다목적실

❍ 계촌중학교(제48회) : 2019. 1. 8.(화) 10:00 , 본교 백송관

2. 2019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홍보 협조

❍ 기    간

- 집중모금 : 2018. 12. 1. ~ 2019.  1. 31.(62일간)

- 연중모금 : 2018. 12. 1. ~ 2019. 11. 30.(연중)

❍ 회원모집대상 : 도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가입 희망자(단체)

※ 제외대상 : 만 25세 미만 및 만 75세 이상 세대주

❍ 납부권장금액

구분	세대주	개인사업자(전문직)	법인
납부기준액	10,000원 (전국세대주공통)	30,000원 (50,000원)	100,000~700,000원

❍ 회비 납부방법

- 지로납부(금융기관 지로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 모바일 QR코드 등)

-  간편결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L페이, SSG페이 등)

- 인터넷(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내 후원참여 등)

- 가상계좌, 편의점 이용, 신용카드 등

❍ 회비 납부혜택

- 포상(적십자회비 납부 기준금액에 따른 유공장 수여)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혜택

※ 세대주 : 자동반영, 개인사업자□영리법인 : 적십자사에 별도 발급요청

3.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9.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방재관리 담당(김형준 033-330-2403)문의

❍ 인센티브 부여

4. 겨울철 기상특보(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철저

□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목   적 :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 실시

❍ 근   거 : 건축물관리장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장   소 : 보도 및 이면도로

❍ 시   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범   위

가.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대설 경보단계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준 비	눈이 올 확률이 30% 이상일 때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경 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 30cm 이상 예상될 때

□ 제설 작업계획

❍ 보도제설은 관계법령에 의한 “내집앞 눈치우기”를 이장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

❍ 시가지 도로는 지역업체 장비를 지원 받아 군 제설작업과 동시 실시

❍ 마을안길·농로는 마을별 제설책임자(이·반장 등) 책임하에 기 보급된 부착제설기를 이용토록 하고, 상황근무자가 제설 진행상황 파악

❍ 예상치 못한 폭설로 교통두절 및 고립이 발생되는 지역과 구간은 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응급복구 장비투입으로 제설작업 실시

❍ 관내 주요도로 방활사 설치 : 2018. 10월말 조치완료(15개소 200㎥ )

❍ 면 보유 제설용 소금 불출

- 마을별 30kg 8포 배부(1월14일 이후에는 선착순 배부)

❍ 지역자율방재단, 사회단체 등 협력체계 유지

5. 마을행사 등 동향파악 협조

❍ 마을행사 및 각종 사건·사고시 담당마을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로 연락(☎ 330-2033)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9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5년 이상 모국을 방문            하지 못한 가정(3개월 체류 목적인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체재비, 보험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참여 신청서

❍ 신청기간 : 2019. 3. 15.(금) 까지

❍ 선정방법 : 충족가정에 한해 심사표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지원기준 : 1가정 3,300천원 (기준액 초과 시 자부담)

2. 2019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 비용 지원 (1회)

❍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 신청서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방법 : 사실 확인 후 계좌 입금

❍ 지원기준 : 1인 390천원 (기준액 초과 시 자부담)

3. 2019년 결혼이민자 우리말 배우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결혼 3년차 미만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한글관련 학습지 수강비용 지원

❍ 지원기간 : 학습시작 후 2년 기본, 학습종료 6개월 이내 Topik 11등급이상             취득 시 2년 추가 지원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1인 월 39천원 (기준액 초과 시 자부담)

4. 2019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중 만 5~6세 아동

❍ 지원내용 : 한글 관련 학습지 수강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1인당 월 35천원 (기준액 초과 시 자부담)

5.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단속·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 단속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 단 속 일 : `19. 3. 19.일 이후  (※ 계도기간 : `19. 3. 19.일 까지)

6. 라돈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시행

❍ 운영기간 : 2019년 1월 ~ 계속

❍ 대여기기 : 라돈 측정 장비 (라돈아이) 2대

❍ 대여기간 : 가구당 최대 2일 (당일 대여 ~ 익일 반납)

❍ 대 여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4층)

❍ 대여방법 : 전화신청 후 방문 및 접수 수령

❍ 문 의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330-2329, 2105

7.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 급증으로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선의의 피해 발생

이와 관련 임대차 계약 시 아래사항 숙지 및 주의로 피해발생을 미리 예방  하고자 함

❍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①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

②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③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 참조)

민 원 부 서

1.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자동차세 연납이란 ?

- 자동차세는 연2회 6월 및 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1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 신청 납부기한 : 2019. 1. 31.(목)

❍ 신청 및 납부 : 민원부서, 재무과, 위택스로 신청 및 신용카드(고지서 납부)

※ 자동차세 연납 기 신청자 1월 중순 일괄 발송(재무과)

2.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및 지문 변경 안내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

❍ 준비물 :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및 여권사진 1장

❍ 기 등록된 지문과 현재의 지문이 변경(훼손) 되어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상관없이 신규 지문 변경 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9년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산불예방 관련 협조사항

❍ 기상관련 : 현재 건조주의보 발령 중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 1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

❍ 주민 홍보 사항

- 화목보일러 사용자 연통관리, 재 버림 등 불티관리 철저

최근 6일(‘18.12.28. ~ ‘19. 1. 2.)동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부주의로   인해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산불 조심 홍보 요망(홍보자료 별첨)

- 산림 연접 100m이내 지역 농림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 마을별 산불 취약인 현황 파악 및 관심 필요

- 마을앰프 이용「산불조심」방송(수시)

※ 소각행위 발생 시 적발보고 처리 ⇒ 과태료 부과

2. 2019년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 12. 24.(월) ~ 2019. 1. 11.(금)

❍ 모집대상

- 참여기업 : 2019년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             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 신청일 현재 *만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196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에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최대 80만원)을 지원

❍ 지원방법 : 참여기업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매월 단위로 지급

❍ 지원규모 : 10명

❍ 문 의 처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330-2012)

3. 2019년 농업분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알림

❍ 대상사업 :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 사업 외 81개 사업

❍ 신청기한 : 2019. 1. 25.(금)까지 (그외 시기별로 이장을 통하여 안내)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 공통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주소지가 방림면이어야 함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관 지원사업 파일은 2019. 1. 2. 방림면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1호로 등록

4. 2019년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 사 업 량 : 1개(시범사업)

❍ 사 업 비 : 165만원(보조 1,320천원, 자부담 330천원)

❍ 신청기간 : 1. 25.(금)까지

❍ 제작규격 : W: 680mm × L: 2,200mm × H: 1,030mm

❍ 기타사항 :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불법포획 차단)

5.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협조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기간 : 2018. 12. 19.(수) ∼ 2019. 1. 31.(목)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forestcard.or.kr) 및 우편접수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6.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교육이수 사이버교육 과정 안내

❍ 인정시간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교육기간 : 2019. 1. 1. ~

❍ 교육기관 : 산림청 산림교육원(http://forest.nhi.go.kr)

7. 2019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9. 1. 2.(수) ~ 1. 25.(금)

❍ 공고대상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4명

❍ 문 의 처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330-2012)

8.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홍보 알림

❍ 내    용 : 근로자(월15만원), 기업주(월15만원), 강원도/시군(월20만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  (3천만원 내외)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자격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              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소상공인 포함)

* 단, 지원기간 동안 도내 소재 법인 또는 사업체에 한해 가능

- 근 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이면서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 근로자

❍ 문 의 처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330-2012)

9. 2019년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등) 안전시설 특별점검

❍ 점검대상 : 방림면 소재 그량샤리오 외 35개소

❍ 점검기간 : ~ 2019. 3. 6.까지 월 2회

❍ 점검내용 : 안전관리체계, 소방시설, 건축물, 전기, 가스, 체험장

붙임 1)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홍보안내문